특히 지난해 유급제 전환 이후 시의원들이 ‘월급’에 합당한 일들을 해왔는지를 따져묻는 시민들의 시각은 냉랭하기만 하다.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갈래인 것을 감안한다 해도 지난 1년동안 시의회가 발의한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이 겨우 5개에 불과하다고 하니 입법활동이 고유업무인 시의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단언하기는 왠지 낯이 뜨겁다. 의정비를 올린다 해도 의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여론주도층의 시선이 곱지않은 것은 같은 이유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가 지난 7월 과장급 이상 시 공무원, 언론인,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12.3%에 그쳤다. 절대 다수가 의정비 인상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상 요구에 대한 근거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다보니 어느 정도의 비용이 어떻게 모자라고, 얼마만큼 더 올려야 한다는 식의 근거나 명분은 시의회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저 의원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빗대 누구 수준의 급여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위를 내세워 영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시의회의 자정적 결의나 실천적 의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잿밥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정한 직급에 짜맞춰 액수를 책정하는 주먹구구식의 심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자치단체의 위원회 결과를 주시하며 인상폭을 저울질하는 ‘눈치싸움’에서 벗어나 소신있게 판단해 인상 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 시의회가 안산시민의 청지기로 올바로 서 있는지 시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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