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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관련 시민단체 성명서
  • 최영석 기자
  • 승인 2001.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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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12일 관계기관(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협의 끝에 시화호를 담수호가 아닌 해수호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87년부터 시작된 시호담수호 계획이 담수호 포기로 15년만에 결국 정책실패를 공식적으로 확인 하게 되었다.



△연대회의와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정부의 시화담수호 정책이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담수호 포기와 해수호 전환’ ‘시화호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공단 및 농지조성계획의 백지화와 친환경적 시화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해왔고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담수호 포기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시화호 오염과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 결과를 노정하였다.



△이번 정부의 담수호 포기와 해수호 유지발표가 시화호에 관심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할 일이지만 1) 8천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시화담수호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차원의 반성과 책임의지가 보이지 않는 다는 점. 2) 담수호 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도문에 적시된 것처럼 담수호를 전제로 계획된 시화간석지 계발계획 - 북측간석지 공단조성 남측간석지 농지조성 등 - 을 검토·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시화호 환경보전 대책과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었다.



△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안산·시흥·화성·시민연대회의는 정부 시화담수호 정책의 실패를 정말로 인정한다면 개발시대에 담수호를 전제로 계획된 모든 계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시화호 오염을 가중시키는 간석지 계발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담수호 포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에 불과하다.

연대회의를 비롯한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북축간석지 공단계발(365만평)과 남측간석지 농지조성(1200ha)은 시화호의 오염 부하량을 훨씬 증가시켜 또다른 재앙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실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조성 계획은 화옹호의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 사용이 현재적으로 어렵고 수질개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2의 시화호를 예상케하고 있다. 더욱이 북측간석지 공단조성계획은 금속·인쇄·목재·음식료 등 환경오염시설들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시화호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다시 확인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시화호의 담수호 포기화 해수호로의 전환발표가 현행 정부의 개발정책과 상호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 개발부서들의 개발의지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이상 담수호 포기는 일시적인 책임회피용 제스쳐일 뿐 시화호와 해양을 더욱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진실로 시화호를 살리고 시화호 재앙을 통해 환경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정부는 담수호 포기에서 나아가 강력한 책임규명 - 정책입안자에 대한 책임규명 정책실패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 개발부서인 건설교통부의 배제 등 - 과 더불어 시화간석지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 조치를 위해야 한다. 정부의 환경보전과 환경파괴적 개발이라는 이중적 모순에서 즉각 탈피해야 한다.



이에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안산·시흥·화성 시민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시화담수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통해 제2의 시화호 재앙 발생을 막아야 한다.



2. 정부는 담수호 포기에서 나아가 담수호를 전제로 계획된 모든 간석지 계발계획(공단 및 농지조성 등)을 전면 백지화하라.



3. 개발지상주의에 앞장선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는 시화호 관련 사업에서 전면 물러나야 한다.



4. 해수호로 전환된 조건에서 정부는 시화 간석지를 비롯한 시화로 유역 전체에 대한 친환경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5. 나아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화호 종합계획 수립과 조사과정에 지역 및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1년 2월 13일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안산·시흥·화성 시민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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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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