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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 - (3)
  • 단원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8.0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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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등의 사직원 제출일과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A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제한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 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단원선거관리위원회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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