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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노동관계법 개정
  • 최영석 기자
  • 승인 2001.02.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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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5년간 연기됐다.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칙 5.6조의 복수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유예규정을 개정해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늦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안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정구)는 10일 관내 지역언론과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제도개선에 따른 추진경위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문제



97년 3월 법개정 당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온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즉시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시행시기를 2001년 12월31일까지 유예했으나 이번 노사정 결정으로 다시 5년간 연기됐다. 이에따라 노조전임자는 노·사협의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수노조 문제



97년 3월 법개정시 단결권 확대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했다. 다만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막기위해 사업장 단위에서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 등을 강구토록 했었으나 이 또한 5년뒤로 시행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미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는 조직 대상이 같은 복수노조를 5년 동안은 설립할 수 없게 됐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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