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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저렴한 특별소송절차 - 독촉절차
  • 안산지원
  • 승인 2008.06.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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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2. 독촉절차의 장점
㉮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가 제소신청을 하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통상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송달이 확실시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독촉절차에 적합합니다.)

㉯ 간이하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간단하고도 경제적입니다. 또한 전자 독촉시스템이 2006.11.24부터 운용 개시되어 채권자는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독촉 처리절차 및 지급명령신청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독촉 홈페이지 (http://ecf.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하다.
독촉사건 전담사법보좌관을 지정 배치하여 신청 후 신속히 처리합니다.

㉱ 저렴하다.
소장첨부 인지액의 10분의 1로서, 조정신청이 5분의 1임에 비해 현재집행권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가장 저렴합니다.

3. 위와 같이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독촉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지원으로 전화 (031-481-1182)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지원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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