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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덕 연구원, 도시계획에 비법정계획 활용 제안
  • 강형민 기자
  • 승인 2009.04.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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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인한 폐해들을 막고 지속가능한 생활공간을 꾸미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짤 때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 문기덕<사진> 독일 BTU 공대 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라멘플란(Rhamenplan, 비법정계획)’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라멘플란은 지구상세계획으로 법제화하기 전에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생활권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지를 구상한 계획안을 말한다. 지구상세계획처럼 한 번 확정하면 바꾸기 힘든 법정계획을 세우는 전 단계에서 블럭이나 거리별 개발방향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자는 것이다.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안산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초청으로 8일 안산에서 ‘유럽의 비법정계획’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한 문 연구원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짜야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의 생활공간적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철 노선과 방사형 공원 주변의 도로망은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불러 안전과 소통, 쉼터의 기능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이는 당초 도시계획을 세울 때 공간의 소통과 흐름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차량에 빼앗긴 보행권을 돌려주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건축물을 인·허가하는 일보다 도시 전체를 보고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독일 슈트트가르트 공대에서 비법정계획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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