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식 변호사

새로운 기능의 핸드폰이 출시되더니, 이제는 스마트 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핸드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송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요즘 법정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재판부나 당사자, 방청객 모두 법정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통해 증거를 볼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법정에서의 변론은 사건에 따라서 매우 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 제도는 이러한 법정 시설의 변화 외에 최근에는 ‘전자소송’이라는 획기적인 발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 법에 따르면 향후 소송당사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뒤 이를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게 되고, 법원 역시 판결문 등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사용자로 등록한 당사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송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전자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은 등기우편이 아니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사건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게 되며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자유롭게 소장이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자소송은 독촉절차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 2013년에는 신청·집행사건 등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소송절차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자소송은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명성에 걸맞은 변화이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 증대 차원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진다.

간혹 비용이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아예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재판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일 수 밖에 없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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