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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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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우리기업이 값싸게 해외원료를 조달하고 관세부담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상호간 관세인하 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등 16개국과 FTA가 발효중이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제외하면 FTA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앞으로 FTA 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EU FTA는 다른 FTA에 비해 훨씬 까다로와 본격적인 FTA는 한-EU FTA가 발효되는 내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al Exporter) 제도 때문이다. 이 ‘원산지’라는 복병이 숨어있기 때문에 FTA가 항상 기회의 장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FTA 체결국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한국산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관세절감 혜택을 볼 수 있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EU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원산지 규정에 맞춰 수출한 업체라도 EU세관의 원산지 검증과정을 피해 나가야 한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이 부실하거나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있는 원산지 관련 서류가 없으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은 물론 엄청난 벌금까지 감수해야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검증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 때문에 FTA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관세혜택을 받는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
안산과 시흥지역에는 반월과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2,000여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수출입기업은 2,000여개업체에 달한다. 주로 기계류,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의복 등의 중소제조업체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나 정보력이 딸려 자기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이 FTA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한층 강화된 원산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한-EU FTA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안산·시흥지역 기업의 경우 수출 건당 6천유로(한화 9백만원 수준)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 지난해 실적기준으로 30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EU FTA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발효이전인 내년 6월말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되어야 한다.
우리 세관에서는 관내 수출입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해 업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FTA 전문인력 부족으로 원산지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의 FTA 집행센타팀과 공조하여 금년말까지 우선 50여개 업체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11월 초순에 EU 지역에 수출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EU FTA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기업의 FTA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한-EU FTA 발효전인 내년 6월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대상 전체기업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관리프로그램 ‘FTA PASS’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origin.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에 있다. 기업에서도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 확보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FTA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 때다.
김용현 안산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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