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로 제출된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안산시가 원안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한채 시의회에 제출해 행정기관의 월권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한 판공비 조례안을 크게 수정하고 왜곡한 것은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토록한 현행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주민발의 조례안은 검토의견만 첨부해 시의회에 원안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데도 왜곡제출한 것은 행정사무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면서 "조례안의 원안제출을 미룰 경우 법률적검토를 거쳐 법적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당과 환경련은 앞서 지난 4월9일 안산시민 9천875명의 서명을 받아 안산시장 등 공직자의 업무추진비(판공비)의 공개대상과 공개시기.방법 공개범위 지출기준 등을 뼈대로 하는 판공비 조례안 제정을 시에 청구했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21일 공개횟수를 줄이고 공개범위와 지출기준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판공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미 지방재정법이나 공무원 내부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 수정하거나 삭제했으며 지출기준 등 핵심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도 될 문제"라면서 "이같은 조례안의 수정을 놓고 민주노동당과도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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