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갑)은 12일‘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규정과 실태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긴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화수 국회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관리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정의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필수적인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화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의 부양의무자의 유무 또는 주민등록표의 기록에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조사 부문을 추가하고, 조사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긴급의료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 보건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대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화수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의 목적은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노인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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