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일정)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선임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김선광 기자.

당초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에 앞서 그동안 의원석 비례에 맞쳐 위원을 선임하는 관례를 깨고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하자는 안건을 발의하며,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참여를 거부했었다.

한나라당 측에서 5명의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배경에는 다양한 의정활동 참여기회 제공차원에서 지난 1년간 예결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나라당 소속 5명의 의원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회 참여 불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다수당이 소수당보다 예결위 의석수 배분에서 보다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의사일정에 참여해야하는 의무마저 저버리고 ‘어거지’ 주장을 내세우며 의회 파행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4일 간의 상임위 안건심사와 추경안 심의는  이틀 만에 처리됐고 정해진 일정이 미뤄지면서 의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시 각과 담당자들은 다른 많은 일정과 일들을 뒤로 미룬 채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안산시의회 예결위 구성은 다수당이 좀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 왔었다. 그럼에도 소수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예결위 의석수 5대 4 배분 주장과 ‘보이콧’에는 꼼수가 있었다.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관례대로 한다면 4개 인데 1년 동안 안산시 본예산을 비롯해 추경안에 대한 심의·결산을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예결위에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의원들의 ‘다양한 경험’ 측면에서 본다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이 참여, 재선 의원 1명 이상이 들어가는 민주당에 끌려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결국 이번 예결위 구성은 한나라당 의원을 5명으로 하자는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민주당에서 4명으로 하는 안을 6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총 11명으로 예결위원을 선임하자는 민주당 카드로 합의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얼룩진 이틀간의 의회 파행은 마무리 됐다.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불참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한 번의 실수는 인정 상 눈 감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되면 습관처럼 세 번, 네 번이 되는 건 쉬운 일이다.

더군다나 의사일정 불참이라는 패는 어떤 경우에도 쉽게 던져져서는 안된다. 하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떼를 쓰기 위해 ‘보이콧’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