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본지 8월27일자 보도)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은 21일 중앙역 앞에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노세극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1년이나 유예하고 법 시행후 즉시 재계약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 부실입법으로 인해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입자 피해실태 조사도 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시행령을 추진해 상가세입자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에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다수 상가세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세입자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또 정부가 상가법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임대차 피해실태 조사를 누락하고 환산보증금액의 축소로 인해 54%의 상가세입자가 혜택에서 제외됐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폭리행위를 방조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시행령 손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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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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