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21 여성분과 중장기 정책수립 제안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선 여성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여성발전기본법에 충실한 정책과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안산의제21 여성분과 주최로 열린 여성포럼에서는 11월 구청개청에 맞춰 본청내 여성청소년과가 해체되고 사회여성과로 여성전담기구가 축소통합되는데 대해 여성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성분과는 내년 행정기구 개편시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 올해 여성복지 예산 14억여원 중 경상비와 여성발전기금 위탁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여성관련 사업비는 7억3천여만원에 그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푸드뱅크 운영 등 일반 복지예산이 여성복지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대상과 영역에 맞는 주관부서 배치와 예산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할당제와 5급채용 목표제 시행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여성정책 수립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의 제정취지를 살리는 쪽으로의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손질 등 향후 안산시 여성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올해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끝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03~2007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안산시도 여성관련 중장기정책수립과 더불어 이에대한 평가·수정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여성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전담기구 및 정책전문가 확보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행하기 위해선 여성전담부서와 이를 책임지는 정책관 배정이 선결과제다. 하지만 안산시는 오는 11월 구청개청에 맞춰 지난해 11월 신설됐던 본청내 여성청소년과를 기존 사회여성과로 기구개편을 확정했다. 이는 여성전담부서의 사회복지 분야로의 축소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여성계는 여성정책의 후퇴로 받아들이고 있다.

안산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조성 각종 위원회내 여성위원 30% 확대 등 나름의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성전담부서나 여성정책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선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게 여성계 입장이다. 현재 도내 구청이 설치된 성남 안양 부천 고양시 등은 본청내에 여성복지과나 여성과 가정복지과 등 여성정책전담부서를 설치 운영중이어서 안산시와 대조를 보인다.

행정기구 개편이나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여성부서가 사회복지나 청소년부서로 축소통합되는 사례는 결국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극히 낮은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제와 5급이상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실시 등 공직내 여성인력개발도 핵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송진섭 시장은 최근 안산의제21 여성분과의 본청내 여성전담부서 설치요구와 관련 『내년 기구개편시 여론수렴을 거쳐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발전을 위한 예산수립인지 의문

올해 안산시 여성복지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4.2%에 불과하다. 경상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 여성복지예산은 고작 7억3천6백여만으로 이는 안산시 여성 1인당 평균 2천8백원꼴. 그나마 대부분이 저소득이나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여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여성정책 과제실현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푸드뱅크 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은 여성사업 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예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 각 사업별 대상과 영역에 맞는 주관부서 배치 및 예산편성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여성복지예산 중에서도 여성 그린지킴이 예산은 그 실효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여성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도 제기된다.

◆특수보육 지원 등 보육정책 현실화해야

안산시 보육관련 예산은 19억여원으로 예산규모만 본다면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수준이다. 다만 총 보육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아동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민간시설 주체에 대한 지원성격이어서 지원예산만큼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 상대적으로 장애아를 통합하는 시설에 대한 간식비나 보육료 등 장애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특수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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