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98년 이후 잘못 부과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올 6월까지 무려 80억여원에 달하고 과오납건수와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과오납 미환부액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안산시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나 이중부과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액은 98년이후 올 6월까지 1만7천557건에 무려 78억8천9백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잘못 부과한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98년 3천80건에서 지난해 5천892건으로 90% 이상 급증했다.



또 잘못 부과한 지방세 과오납액 가운데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미환부액은 98년 5건 8만5천원에서 99년 199건 2백74만원 2000년 295건 6백만원 지난해 1천605건 1천221만원에 이어 올들어서도 6월현재 229건 543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세목별 과오납액은 주민세가 4천192건 29억8천3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1천98건 21억537만원 취득세 446건 17억8천676만원 순이었다.



이같은 과오납 발생은 세무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과세자료의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이중부과나 세율 과표 면적착오 등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많아 과세초기부터 정확한 과세확인과 함께 관련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서둘러야 지방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줄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