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갑과 을이 야간에 야외 농구장에서 농구경기를 하였는데 갑이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로 충격하여 을의 앞니가 부러진 경우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당시 갑과 을이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농구경기를 하여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고, 농구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갑이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고 이에 반해 을이 입은 부상 부위나 그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갑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동호회끼리 맞붙은 축구경기에서 상대편 선수의 태클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도 최근 있었다. 갑이 을의 뒤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태클을 하였는데, 을은 이로 인해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을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종전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밝힌 뒤 갑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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