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는 종전 한정치산 제도를 보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종전 금치산 제도는 한정후견제도로 보완되어 시행된다. 가족법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로는 친권자 지정과 관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이 친권자로 되었는데, 2013년 7월 1일부터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 일방이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거나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변경되었다.

미성년자 입양은 2013년 7월 1일부터는 예전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었는데, 입양 후 아동학대 등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시공자의 담보책임도 새롭게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하자는 수분양자와 시행사와 사이의 문제인 것이고, 수분양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2012년 12월 18일 종전 분양자의 담보책임만이 명시되어 있던 것과 달리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그 시행일이 2013년 6월 19일이다. 따라서 이제 구분소유자는 건물 하자에 관하여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종전 특허, 민사사건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전자소송 제도가 올해부터는 가사, 행정사건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는 것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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