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안산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과 모든 구직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안산지청 관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반월, 시화공단 등 열악한 사업장이 많아 4월말 부임한 이래 약 한 달 남짓 보내는 동안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 폭발 등 산재사고 예방문제로 많이 바빴습니다.

향후 국가적 목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하여 여성으로서의 섬세한 식견과 풍부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지청장으로서 가장 강조하고픈 가치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안산지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안산지청이 이 지역 근로자 및 사업주, 유관기관 등 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직원들이 명심할 3가지 가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째,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일하자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고객은 실업자,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체불자 등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특히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내 부모,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처리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둘째,“청렴”한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잣대는 무척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품수수 여부만을 가지고 청렴을 말하지 않고, 일처리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도덕성도 청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도 투명하게 알려 주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산지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몇일전 직원간 청렴서약서 체결식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합”을 강조하였습니다. 노사 화합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직장 내에서도 직원 상하, 동료 간 어려운 일은 서로 나누고 즐거운 일은 같이 하는 마음으로 일하자고 하였습니다.

일자리 확보가 가장 시급한데 안산지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 6월4일 우리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률 70%를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240만개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산지청에서도 로드맵에 맞추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청의 일자리 확보 방안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과 청년, 중·장년층 등 핵심인력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시행기 위하여 지청내에 “일자리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프로젝트 두 가지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첫번째로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IT산업 구인난 완화 솔루션 입니다. 이는 안산·시화 IT 업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하여 FPCB 등 전자업종 대량구인 사업장을 발굴하여 우선 지역내 청년 구직자를 연결시켜주고, 부족한 경우 광역(전국권) 특성화고등학교와 협력망을 구축하여 졸업자예정자와 연결, 기업 구인난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두번째는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일자리 힐링 프로젝트는 자동차 업종을 타켓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장시간 근로자의 고충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떤 노동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나?

취약계층 노동정책은 일자리 사업과 근로조건 보호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저소득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청년, 장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업목표의식과 취업정보채널이 부족하고 기능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취업의 걸림돌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취업성공률 제고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입니다. 이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토록 하는 것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걸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지청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종료자 중 약 68%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가운데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23만명이 목표이며, 안산지청에서는 5,900명 참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 14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근로조건보호정책으로는 여성, 연소자,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종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여부, 근로시간 위반여부, 육아휴직 부여 등 법 위반사항 발견시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근로자에게 많이 지켜지지 않는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체불임금,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홍보 및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근로자 근로조건이 보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부당대우로 많은 근로자가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2012.8.2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개정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권한이 부여되어,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 점검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인지하면 사업주에게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청은 작년 9월부터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차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7개 사업장에 차별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확실하게 시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복리후생적인 현물이나 금품,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와 같은 편의시설 이용부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SJM사태와 같이 노사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제가 안산지청으로 부임하기 이전이지만 작년 여름에 안산을 뜨겁게 달구었던 SJM사태는 비록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노사의 현명한 결단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노사를 만나 상호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지도하여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분쟁의 소지가 적은데, 그간 영세기업은 관행적으로 구두계약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지금은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길거리 캠페인을 비롯하여 근로계약 취약업종 분야의 단체·협회(pc방, 미용,음식점,편의점 등)를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법처리(500만원 이하 벌금) 될 수도 있으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고용노동가족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안산지청에 대한 성원과 관심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항상 회사와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쇄희 기자  go8979@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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