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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과실상계
  •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 승인 2013.09.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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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식 변호사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때가 있다. 사고 피해자는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고 발생이나 피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기여도 때문에 전액 배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이를 참작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과실상계 때문인 것이다.

흔히 발생하고 접하는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니 후진하던 차의 100% 과실이니 하는 말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관련된 말들이다.

워낙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실상계에 관련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유형화 시킬 수 있는 분야라면 일정한 기준 마련도 가능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 손해액의 몇 %를 감액한다’거나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손해액의 몇 %를 감액한다’라는 기준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외에 대부분의 사건, 사고를 유형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야구부 훈련 중 타격 연습을 위해 공을 던져 준 학생이 타자가 친 공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안전 헬멧도 쓰지 않았고 공을 던진 뒤 안전그물망 밑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가 공을 맞은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또한 예를 들어 골프 라운딩 중 샷이 왼쪽으로 급격히 휘면서 동반자의 얼굴을 강타하였을 경우, 만약 가해자가 골프 초보이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공 보다 앞에 있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는 골프 초보의 공이 통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공 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뒤에서 공의 진로를 예의주시했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피해자에게 40%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스크린 골프장에서 다음 타석을 위해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이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부정된 바도 있다.

피해자가 공을 치는 사람 뒤에 서 있다가 맞았다면 다르겠지만 다음 타석을 위한 대기석에 앉아 있었던 경우까지도 공이 튕겨 나올 경우를 대비해 예의 주시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단 이유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며, 인정되는 정도도 다양하다.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데, 무엇보다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 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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