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2014년도 안산시 본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하는 만큼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당초 요구안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리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결위 이형근 간사를 비롯한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하고 의결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통해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존중하되 낭비적 요인을 제어하고, 한정된 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예결위 운영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예결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집행부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있다면 의회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세입, 세출 계획을 세워 의회에 넘기면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로 상임위별 심의 및 의결을 하면 다시 예산결산특위에서 최종심의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집행부에 넘기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심의 및 의결은 시민의 삶의 질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예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만을 챙기려는 경우가 있는데, 대책은.

의회의 예산심의권(豫算審議權)은 의회제도를 싹트게 하고 발달시킨 도구로써 국. 내외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익적 부분에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심의가 아니라, 시 전체를 보고, 시민 모두를 보고 심의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는 것 또한 의원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서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심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특징을 말한다면.

우선 전체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규모를 보면 전년대비 8.12% 감소한 1조2,162억8,646만 9천원으로 올해 발생한 37블럭 매각수입과 MTV사업 분담금 등 세외수입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세입측면을 보면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취. 등록세 등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의 감소와 국. 도비 등의 보조금 지원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사무 등의 확대 등으로 자치단체의 부담비중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세수 증가요인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과 노령연금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체 세출예산의 43%에 달하고 있는 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중. 장기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의회는 열린 의정을 목표로 늘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족함 또한 없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그리고 2014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움 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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