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8월 27일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춰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군형사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 사법제도는 수사에서 판결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소장급 이상)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 군판사나 군검찰 모두 지휘관의 참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사법체계 개선은 참여정부 때 정부발의(국방부)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의견진술권 보장 ▲보석조건의 다양화 ▲소송비용 부담제도 등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피해자의 인권보호, 군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군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과 군검찰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