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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극적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세모녀는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세와 가족 수로 계산하여 매달 약 5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했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은 큰 딸은 병원비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 받음으로써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고액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인데, 우리 제도가 제 이름값을 하는 제도인지 의문이 생긴다.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7개 그룹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나뉘어 있다. 이러한 세분화로 인해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직한 사람들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동일 세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모순이 일어난다.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오히려 더 많이 내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혹은 직장피부양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아예 한 푼도 내지 않기도 한다.똑같은 환경, 소득,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직장가입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어떤 부모는 직장보험에 가입된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이다.
2013년 보험료 관련 민원이 약 5천7백만 건으로 전체 민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현 보험료 부과체계에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가 증명된다.
보험은 ‘동일한 보험 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
소득중심으로 바뀌어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공정한지, 재산은 많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은 세심하게 다듬어져야 할 숙제이다.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이 국민대다수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사)한국부인회안산지회 문인숙 회장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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