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가 올해 대통령 표창 단체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오복 회장을 중심으로 97명의 자문위원들은 올해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안산시협의회는 다변화하는 주변국 정세와 최근 전단지 살포로 인한 남북간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통일을 앞당기는데 초석을 마련했다. 이에 유오복 회장을 만나 올 한해 통일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강연한 내용과 민주평통이 갖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주요법안 등에 관해 들어봤다.

*먼저 수상을 축하한다.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로 규정하고 있다.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된 국제인권장정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의한 규약(사회권 규약)’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명문화 하고 있다.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올해 3월 북한정권의 기관책임과 함께 정권엘리트에 대한 ‘개인별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글로벌 의제화가 진행중이며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내의 동향은 어떠하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2005년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래 10여년의 세월이 경과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발의안 6건, 새정치민주연합 1건이 계류중에 있다. 올 1월 한국리서치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인 56.3%가 북한인권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법률제정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하다. 올 6월 민주평통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63.9%로 조사된 바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방안과 관련, 성과를 되짚어 본다면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한 이후 우리나라가 외교통상부 주도로 ‘COI 지원 T/F' 팀을 구성하고 지원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를 주도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9월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한다면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전면 거부로 일관한 가운데 조사위원회가 북한내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재형사법정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북한도 소위 ‘최고존엄’을 직접 겨낭하는 것으로 규정해 거부 일변도에서 적극적 해명으로 태도를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해 유엔차원에서 북한인권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도 구축됐다.
문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중요한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안타깝다. 또 북한인권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고 정부부처의 북한인권정책 인프라가 취약하고 북한인권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도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인권문제의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강화와 민간협력, 남북 인권대화 등에 대비한 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부처의 정책 인프라 강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대응도 중요하다. 북한인권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개별국가와 북한과의 양자 인권대화 추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성 차원의 국제공조는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남북통합에 대비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인권개선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통합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인권분야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정립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적 접근과 함께 남북통합 과정에서 과거 인권침해 행위를 처리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북한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및 보존 시스템 구축과 정부의 통합적인 체계정비도 필요하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면
우선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인권을 찾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현실도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미래 주인공들에게 심어주는 기능과 초.중등교육법에 북한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분배의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과 관련 우리 국민들은 인권탄압 방지와 외부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35.4%로 가장 높았고, 식량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26.8%,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답변이 37.8%를 차지했다. 인도적 지원 조항에 모니터링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고 답변한 전체 응답자가 85.5%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올 1월에 조사한 내용이다.

*앞으로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국가간 역사문제를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자문위원들과 함께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22일 열린 2014년도 표창 전수식 및 통일강연회에서 이민근, 정동관 자문위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우리 협의회가 단체표창을 수상했는데 앞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증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를 빌어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안산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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