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성규 전안산시장에 대해 징역12년에 추징금 4억9천868만여원을 내린 것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박전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박전시장의 행위를 파렴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결론짓고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와 관련 이 사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땅투기 사건으로 조카를 이용해 부동산 펀드메니저를 했고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180억의 시세차익을 보려다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라며 구형배경을 설명했다.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D주택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3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D주택 김모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뇌물이 아니라며 서류조작을 통해 증거조작을 시도한 박전시장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번복 부분과 관련해 박전시장이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카 박모씨와 김모회장에게 부탁한 적도 있으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이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죄책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전시장의 조카 박모씨의 경우에는 엄청난 일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박모회장은 결과가 크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며 징역1년을 각각 구형했다.



D주택 김모회장은 박전시장의 금품요구를 뿌리치기 힘들었지만 뇌물액수 크기 때문에 1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전시장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검찰의 일부사실을 부인했으며 3명의 피고인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박전시장의 변호인측은 부동산실명제법과 관련 박전시장이 땅 매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레미콘을 추가로 수주한 것은 박전시장의 부탁 때문이 아니며 3억 수수는 상식적으로 8개월간에 걸쳐 뇌물을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욱이 회계처리한 부분까지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전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다"고 말하고 "부동산 매입은 어떠한 처벌도 받겠지만 뇌물수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마지막 남은 인생을 처음의 공직자 자세로 살겠다고 진술했다.



D주택 김모회장 변호인측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잘못됐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역신문 대표인 박모회장 변호인측은 투기가 성공하지 못했고 이득도 취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박회장은 유예된 1년까지 합산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관대한 판결을 당부했으며 박회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최후 진술했다.



박모씨 변호인측은 박씨가 큰아버지의 지시에 의해 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과혹하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으며 박씨는 "공무원에게 큰 모욕을 안겨줬다"고 진술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