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62·여)씨는 지난 14일 소장에서 "정부가 출자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는 분명히 도박인데도 건전한 가족레포츠라고 마사회가 거짓선전해왔고 이로인해 경마에 몰입하면서 도박중독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마사회는 7천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우울증 등의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마사회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와 마사회 내부 규칙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르면 마권구매의 최고한도가 정해졌는데도 지난해 12월 13일 한도금액인 10만원을 훨씬 초과한 총 190만원의 마권을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0년부터 법정한도 이상의 마권을 구입하며 경마를 계속한 김씨는 이같은 마사회의 경마에 대한 잘못된 선전과 불법에 대한 묵인으로 도박중독과 알코올중독 우울증의 피해를 얻었으며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마사회는 입장객들이 마권구매를 통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수입을 얻지만 경마장이 건전한 스포츠라고 선전하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이 경마가 도박이라고 제기된 소송은 62년 마사회법이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김씨는 90년대부터 경마도박을 해오다 93년 알코올성 간질환 및 2000년 지방간 지난해부터 도박중독과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강북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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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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