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강진(5.8)으로 인한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아 강진 발생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송유관, 전기통신시설, 도로, 철도, 공항, 고속철도, 항만, 수도시설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간시설물의 내진율이 지극히 낮아 국내에 예상치 못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간시설이 마비되는 등 전쟁만큼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4일,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내진대상 31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전국의 공공시설물 11만 6,768개 건물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5만 3,206개에 불과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은 6만3,562개에 달해,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전국의 3만 619개 건축물 가운데 1만 9천646개 건축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율이 35.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공항, 전력, 철도, 항만 등 국가핵심 기간시설물도 내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 내진율을 살펴보면, 공항시설물 59.9%, 도로시설물 63.0%, 도시철도 80.7%, 수도시설 56.9%, 철도시설 41.2%, 고속철도 67.2%, 항만시설 61.0% 등을 기록하고 있고, 안전도가 생명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도 내진율이 100%에 아직 미달한 상태다. 중환자 등이 있는 병원시설도 64.9%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온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든 경주시 일원 강진발생으로 국내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등 지진대책 마련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조속히 정부는 내진보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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