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화호에 대한 개발우선주의 정책을 친환경정책과 맞물려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화 또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의원(민주당 상록구)은 10일 제238회 임시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는 시화호의 담수호 포기정책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개발계획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화호의 수질과 관련해 환경부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시화호 인근을 개발하는 과정에 초기단계에서의 환경부 접근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재하는 게 전부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전에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지목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시화호의 수질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개발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나 특별권을 만들어 환경부의 입장을 개발초기 단계부터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최근 안산과 시흥지역을 방문해 공단지역의 악취 및 시화호 수질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봤다"면서 "경인지방환경청에 지시해 시화호 인근 지역의 수질과 대기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안산 시흥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화호 지역의 수질과 대기질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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