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 이전에 간호·간병업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입원수가 산정의 현실화를 비롯한 간호사 처우개선 등 현재 시범사업 중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2016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의 약 50% 가량은 간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어 인력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법 41조의 요양급여 항목에 ‘간호’만 규정되어 있어 간호업무와 간병업무의 구분이 모호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혼선이 온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인력기준 강화는 병원의 규모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중적인 환자 처치간호가 필요한 병동을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사업이사,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종훈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성원, 김성찬, 문진국, 박덕흠, 이만희, 이양수, 이헌승, 최도자, 홍철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등 간호간병서비스 관련 유관 협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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