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ㅇㅇㅇㅇ<안산시 소재>의 경우 파견업체로부터 9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점검결과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주)ㅇㅇㅇㅇ<안산시 소재>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서 6명의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체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조익환)은 2016년도 파견(사내하도급 포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6년도에 5차례에 걸쳐 안산·시흥지역의 총 129개 사업장에 대하여 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불법 파견업체 11개소, 사용업체 4개소 등 총 15개소를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더불어 사용업체 20개소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213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파견업체 2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경고 17건)을 내렸다.

이에 지청은 근로자 319명의 체불임금 196,081,307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해 전액 청산토록 조치했다.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대기업 2∼4차 밴드에 속하는 상시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대다수(‘15년말 기준 92.3%)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 상황에 따른 물량 변동이 심하고 인력난 및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불법파견’이란 첫째,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하 ‘무허가 업체’)가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거나 또는 사용업체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무허가 파견 행위와, 상시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거나 또는 그 역무를 제공받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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