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중앙초 전면 모습.

이와 연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안산시 고잔동 중앙초 및 한들유치원의 일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A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B사 등 2곳을 상대로 한 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기했다.

경기도교육감을 원고로 한 가처분신청의 소장은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

앞서 중앙초와 한들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해 말부터 A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산교육청, 안산시청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낸 바 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A아파트 재건축사업 완료 시 중앙초·한들유치원 건물과 운동장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 결국 지난달 중순 도교육청에 소송을 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층 이상 아파트 건물이 준공되면 중앙초·한들유치원 건물과 운동장이 아파트 그늘에 가려져 일조시간이 교육청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건축조합측이 이러한 일조권 침해문제에 대응해 아파트 옥상에 반사경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반사경의 반사빛이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판결을 본 뒤 본안소송(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2015년 7월 착공됐고,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다. A아파트단지는 29~37층짜리 아파트 7개 동(990가구)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송 이유에 대해 A아파트 재건축조합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려는 픽셀형 반사경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일조권 침해 해결을 위해 건설 신기술로 지정할 만큼 검증된 제품"이라면서 "햇빛이 반사경을 통해 사람에게 반사돼도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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