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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기구에 지방정부도 참여해야”
제종길 안산시장 등 지방정부협의회,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
8일,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의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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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8일 (목) 17:28:59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왼편 4번째가 제종길 안산시장.
전국 24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제종길 안산시장, 이하 협의회)68일 오후 1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까지의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만 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 간의 갈등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달 9일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설치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셧 다운(shut down, 정지) 도입,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의 미세먼지 대책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를 높이겠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성명서 발표는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그 이행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에 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더해 협의회는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와 불가피 할 경우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결합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행도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안산시에서 임원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새정부 공약사항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제종길 회장(안산시장)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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