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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서 송곳 지적 ‘돋보이네~’
김정택 의원, 임대 시유지 불법 전용 사례 지적
“시유지를 고물상과 수년째 계약하는 것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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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5일 (목) 09:07:00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김정택 의원
김정택 안산시의회 의원
(1·2·3·본오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감사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정택 의원은 지난 8일 소관 피감기관인 안산시 안정행정국 회계과를 상대로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 시유지의 불법 전용 사례를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역 내 시유지 중 80개소를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27개소는 임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자와 올해 초부터 2년간 각각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임대 시유지 중 신길동 모처는 임대 목적과 관련 없는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목내동 및 성곡동 모처도 공장 부지로 쓰이고 있는 사실이 김정택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전용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을 임대하고 있거나 시유지를 임대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시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행감장에서 김정택 의원은 단원구 신길동에 소재한 시유지 인근 개인 소유 고물상의 경우 월 80만 원씩 연간 1천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시는 시유지 사용료로 1년에 총 66만 원만 받고 있다시가 시유지를 고물상으로 수년째 계약을 연장, 사용하도록 묵인하는 건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 부서는 관내 임대 사용 중인 시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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