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연해주로 갔다가 1937년 소련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뒤 국내로 되돌아온 고려인 4세는 현 규정상 조국에서 살 수 없다.

때문에 이제 김 율랴, 노알렉산드르, 박 비탈리의 편지가 문제인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4세 청소년 1000여 명의 애절한 사연이 청와대에 머무는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와 연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의 청원이 지난 9일 오후 3시 광화문에 소재한 새 정부 소통 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에 건네졌다. 내용은 고려인이 전하는 편지, 고려인 특별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

고려인 3~4세 3명과 인권변호사 등이 참석한 이날 고려인들은 1992년 제정된 재외동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고려인을 재외동포에 포함하면서도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 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45년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고려인을 1세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국적 보유자를 조부모로 제한하다 보니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아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모순을 안산에 거주하는 김 율랴 등 고려인이 나서 정부에 알리고 있다.

세 번째 편지에는 ‘우리는 아파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해요’라는 편지다. 이 편지에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냉정한 상황이 적혀 있다.

현행 의료법 ‘재외동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김종천 사무국장은 “안산시 약 1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 체류 중인 고려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근로, 보육, 의료, 교육분야에서 그들은 동포가 아닌 가난한 외국인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성인이 되면 떠나야 하는 김 율랴 양의 외침을 다시 한 번 가슴으로 들어주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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