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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약사 면허로 ‘39억대 매출’무자격 약국 운영자 및 브로커 등 48명 적발
허위 약사신분 명찰 착용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 김석일 기자
  • 승인 2017.06.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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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경기·강원·충남·충북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39억 원 상당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개소를 적발하고, 관련된 약사 27명 외 업주 및 브로커 등 총 48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무자격 실업주 20명은 20102월부터~올해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원~600만원을 주고 빌린 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약 8개월에서 무려 3년간 면허를 대여한 약국 이른바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약국을 운영한 무자격 업주 A(52,)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B(79,)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간에서 불법영업을 도운 브로커 C(72,구속)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설상가상 수사 과정에서 충남 당진 ○○약국실업주 F(55,)는 심지어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는가 하면 약사 4명은 이미 사망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다른 약사 4명은 고령,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중인 중증 환자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란 1km 주변 병원이 없는 지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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