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임승빈)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입법 심포지움에서 지방분권형 헌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를 이뤘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월 29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국제입법 심포지엄’이 열렸다.

신정부의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과 지방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또한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회는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와 국회에 바람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국제입법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제시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결과물은 향후 마련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제입법 심포지엄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임종성 의원이, 경기도의회의 최재백 위원장, 권미나 의원 등이, 학계에서 이원희 교수 등 학자들, 경기도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결실을 맺어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졌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자치 선진 사례는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이날 발제되는 지방분권의 문제는 더 이상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이며 국제입법 심포지엄의 공동개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석일 기자  mo33mo@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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