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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전철사업 내년 상반기 착공될 듯트루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당해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7.10.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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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산선은 한양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9.6㎞ 구간과 송산차량기지 국제 테마파크에서 소사~원시선 환승역인 시흥시청까지 4㎞ 등 총연장 43.6 ㎞이다.
총 3조4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공동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추진된다.
신안산선 사업은 그동안 시흥시와의 노선 유치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고잔 신도시 노선 연장 검토, 재정 부담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의 이유로 지연돼왔다.
수년 간 늦어지던 신안산선이 금년 3월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4월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국토부가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를 검토한 결과 부합하다며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신안산선 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 재고시했다.
트루벤은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트루벤의 가처분 신청에 9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트루벤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신안산선 사업은 행정소송의 진행으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국토부는 금년 12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제2의 트루벤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의 지분은 14.5%를 넘어야 하고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여종승 기자>

여종승 기자  yjs49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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