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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안정을고영인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
  • 안산신문
  • 승인 2017.10.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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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선망하는 꿈이라면 대개는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을 사려면 정규직 월급으로도 몇 십 년 걸린다. 비정규직이나 알바인생들에게 집은 ‘그림의 떡’ 수준이다.

수십 년간 급등했던 주택 가격이 다소 주춤하더니 다시 상승해서 현 정부도 주택가격안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집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먹혀들어갈 지, 주거안정이라는 근본 목표에 다가간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경기도의원(2009년) 시절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주거정책을 살펴 본적이 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9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개발청에서 83%의 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집값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30~50년에 거쳐 연리 1.2~1.5% 수준으로 대출해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공짜라고 할 수 있다.

매매는 일단 정부에 팔고 되사는 과정을 통해 투기를 원천봉쇄 한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땅의 9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단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주거대책을 마련해준다는 점과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인상적으로 보았다.

스웨덴의 주거정책 케치프레이즈는 ‘1가구 1주택 보장’이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낮았던 1940년대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서 80년대에 거의 완성했다. 스웨덴 국민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독립한다. 학생 때는 원룸아파트에서 출발한다. 결혼을 하면 보통아파트, 자녀가 늘면 보다 큰 아파트로 이사 간다.

중년을 넘기면서는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패턴을 보인다. 스웨덴은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한다. 먼저 주거형태를 보면 공공임대가 25%, 민간임대가 26%, 개인소유가 49%정도 차지한다. 공공임대 비율이 높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중개사무소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

임대료는 개인 간이 아닌 세입자단체와 집 소유주단체 간의 협상으로 책정된다. 학생들의 원룸 구입 때부터 여러 보조금과 저리의 보증금 융자로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마저 어려운 세대에는 공공부조를 통해 임대주택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러면 좋은 거 모르냐 돈이 문제가 아니냐’ 할 것이다. 우선은 국가철학이 문제다. ‘예산의 우선 배분을 어디에 둘 것이냐’부터가 출발점이다.

비싼 집값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길 밖에 없다.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4.3%에 불과하다. 유럽 선진국들은 20%를 상회한다. 그동안의 역대 정부는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여론 무마용 정도의 양념으로 첨가되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7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공약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나아가 전 주택의 20%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저리의 임대보증금 융자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안정된 주거보장으로 국민의 행복권이 충족되었으면 한다. 이는 과중한 주거금융비용 부담이 다른 소비로 전환되어 내수시장 활성화도 이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집은 거주를 위한 모든 국민들의 기본 권리이지 투기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자. 또한 집은 개인의 능력에 맡길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요구할 것은 당당히 주장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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