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갑)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통신기술 발달로 불법 촬영물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촬영물의 복제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외에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몰카로 불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가 미흡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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