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범시민기구를 발족시켜 시민운동으로 펼쳐야 합니다.” 김은효(59)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장(변호사·법률사무소 송현)은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안산 시민이 이 절호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안산지원은 민·형사 항소 사건(1심 단독)을 비롯 행정 사건과 소년부 사건, 파산면책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어 수원이나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으려면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은 경기도 인구가 1천3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 300만 명이라고 설명한다.

김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이 현재 경기도민 1천만 명의 법률서비스를 감당하고 있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거주인구 1천만 명은 서울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5개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단 2개뿐입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산지원은 수원지방법원의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의 5개 지원 중에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장 잘 갖췄다고 얘기한다.

전해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만큼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희망이 있다는 주장을 편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와 시의회가 의지를 갖고 시민과 함께 한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김 위원장은 안산시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각오다.

김 위원장은 이미 2년여 전부터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꾸려왔다며 기존 추진위를 범시민기구로 여러 기관과 협의해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산지원이 소재한 안산시와 시흥·광명시가 팽창하면서 늘어나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은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여종승 기자>

여종승 기자  yjs49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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