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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 ‘재점화’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7.11.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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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재점화되고 있다.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수원지방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이다.

안산지원은 2002년 9월 개원했지만 당초 1995년 9월 1명의 판사가 근무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으로 출발했다. 안산지원 조직은 현재 총무과를 비롯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집행관사무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판 관할 구역은 안산·시흥·광명시다. 등기 관할 구역은 안산시이고 시흥시와 광명시는 등기소가 따로 있다. 즉결심판 관할 구역은 안산시와 시흥시다. 안산지원 관할구역에 광명시법원을 두고 있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 1개 동으로 지어졌다.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지원은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5개 도시에 있다. 관련업계는 안산, 시흥, 광명을 관할하는 안산지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3개 도시 인구가 150여만 명에 이르고 있고 법률쟁송 사건이 많아지면서 법원 방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산지원은 민·형사 항소 사건(1심 단독)을 비롯 행정사건과 소년부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원이 위치한 안산시는  신안산선 착공이 진행될 경우 인구증가가 예상됨은 물론 국가산업단지인 안산·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무가 활발해지고 있어 법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13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 지역특성의 소송업무 급증도 지방법원 승격의 한 요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신설(2019년 3월 예정)에 따라 새로운 지방법원 설립 필요성이 있고 경기 서남부권의 중심인 안산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안산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안산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한편 경기 서남권 지역의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까지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안산지방법원 승격 요구는 지난해 1월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이뤄지면서 제기됐다. 관련업계는 같은 해 안산지원장과 안산시의회 의장 면담을 잇따라 갖고 ‘안산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표조사’를 추진했다.

시의회는 작년 6월 ‘2015년 안산지원 민사소송건이 1만348건으로 2010년 9천6건 대비 15% 증가했고 이 중 8.4%인 873건이 항소사건이다. 형사소송과 가사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소송,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 파산과 면책사건 등 연간 6천 건 이상의 사건이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해철 국회의원도 지난해 9월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계류중이다.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은효)’는 지난달 23일 시의회 이민근 의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고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 문제를 재논의했다.

이민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안산지원은 지방법원 항소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재판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나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신설에 따라 안산지원도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시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을 위해 지역의 주요 담론으로 삼아 의회 차원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는 향후 시의회는 물론 안산시 협조와 주민자치위원회 청원 등도 요청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각오다. <여종승 기자>

여종승 기자  yjs49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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