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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연금으로 노후보장을!고영인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
  • 안산신문
  • 승인 2017.1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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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하다보면 노후문제와 관련해서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2060년 쯤 고갈된다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개인 사적연금보다 좋은가요?’

나는 이럴 때 분명하게 대답한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금 중 최고이고 가장 안전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합니다.’ 무슨 근거냐고요? 국민연금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나 가능하다. 그 정도가 되면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모든 삶이 파탄 나는 거 아닌가? 나도 아내의 것을 별도로 같이 연금을 붇고 있다.

연금에서 ‘수익비’라는 개념을 쓰는데, 내가 낸 보험료 총액(30년 가입 가정)과 받는 연금 총액(65세부터 평균 수명까지 수급액)이 같으면 수익비가 1이다. 2008년 기준으로 월 소득 50만원은 수익비가 3.7, 150만원은 1.8, 360만원은 1.3이다.

즉 대부분이 큰 수익을 내고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은행의 실질이자율이 제로인 시대에 그야말로 큰 수익률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적게 내고 더 받는 연금구조’라는 본래의 취지 때문이다. 수익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국민 인권적 접근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낸 원금에 미래세대가 보태는 ‘노인 존엄’과 ‘세대 간 연대’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사적 보험은 수익률도 적지만 통계에 의하면 가입자의 60~70%가 10년 이내에 해지한다.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해서 지급한다. 사적 연금은 어림도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35%의 연금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일본이 30%다. 우리는 세계 1위의 적립금 국가이다. 현재 보험료를 하나도 올리지 않고 지급하면 2060년 쯤 기금이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금 고갈설이 나왔고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되었을 뿐더러 세계의 흐름을 왜곡시켰다.

사적 보험사들의 의도적 여론형성과 전 정권에서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어느 시점에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할 지, 적립식(이후 수급액을 미리 적립)과 부과식(당해 수급액을 당해 보험료로 지급)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가면서 시행하면 국민연금은 안전할 뿐더러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유일한 연금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을 적극 권장해야하지 않겠는가? 나도 아내의 연금을 같이 붇고 있다

보통의 국민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소득체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본인과 사측 반반 부담)를 납입하여 65세 이후 소득의 40%를 대체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노인의 30%에 불과하다. 평균 30여만 원을 수급한다고 한다. 18세~60세의 노동 가능 인구의 국민 중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48%다.

급여의 보장성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가 되도록 설계되었었다. 그러나 이후에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져서 현재는 40%다. 그런데 이마저도 40년 납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 평균 23년을 납입한다고 하니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23%다. 200만원의 월 소득자라면 매월 46만원을 받는 셈이다.

가야할 길이 멀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어서는 안 된다. ‘생활 연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30년 정도 가입을 해도 자기 소득의 50% 정도는 보장되어야한다. 즉 200만원 소득자면 100만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 노후보장책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모두 나서자. 거기에 기초연금이 보완책이 되도록 하자. 하위 70%가 아닌 모든 노인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자. 불필요한 논쟁과 억울한 노인들이 없도록 하고 부자는 세금을 내면 된다. 내가 낸 세금과 보험료가 나의 혜택으로 돌아오고 안정된 삶을 보장할 때, 국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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