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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블럭 학교문제 주민편에서 결정되어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7.1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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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사동 90블록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지 내 초등학교 용지 유·무상 공급으로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동 90블록은 37만여㎡ 부지로 학교용지는 초등학교 1만6천㎡, 중학교 1만1천㎡, 고등학교 1만3천㎡ 등이다.

90블록 주거복합 사업은 2007년 6월 GS건설컨소시엄(현 안산사동90블록 피에프브이<주>)이 제안모집 공고 후 토지 매입이 진행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됐다. 사업시행자가 된 ‘안산사동90블록 피에프브이(주)’는 이 토지를 8천12억 원에 사들였다. 사업시행자는 90블록을 매입하면서 토지매입비 가운데 학교용지의 경우 계약금 10%만 안산시에 납부하고 잔금은 입금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토지대금 8천12억 원 중 367억800만 원이 아직 시청 금고로 들어오지 않았다. 시와 의회는 90블럭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면서 5천억 원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특별회계 5천억 원 중 2천억 원은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1천500억 원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나머지 1천500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 등에 각각 사용토록 정해 놨다.

8천12억 원 중 나머지 금액은 지난해부터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90블록 토지 매각 대금 8천12억 원 가운데 680여억 원의 학교 용지비는 결국 안산시의 세입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학교 용지문제는 ‘학교용지 특례법’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 교육청이 토지를 매수해야 하고 공공인 경우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가 90블록을 매각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주택건설 사업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당시 ‘학교용지 가격이 사업시행자의 매각 금액이 안산시로부터 매입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며 차액의 정산방안을 실시협약에 반영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안산시의 주장이다.

이후 안산시와 사업시행자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주택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된 후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8월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자이므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공문을 접수시키며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청이 의뢰한 1·2차 질의에서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해석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해석이 나오자 90블록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안산시이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안산시는 반면 소송을 통해서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학교 개설 절차는 진행하면서 학교부지의 유·무상공급 결정을 위한 소송을 병행 추진하거나 학교 부지를 선 무상공급 후 소송으로 최종 결정하자고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을 경우 초등학교 신축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90블록 초등학교 신축 문제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20년 2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학부모들은 조바심을 갖게 됐다.

정덕환 안산그랑시티자이1차 예비입주자협의회장은 “아이들을 볼모로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전쟁을 치르는 사이 입주 시기는 점점 가까워진다. 2020년 2월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입학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90블록 학교용지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안산시가 2020년 3월 개교 차질을 우려해 2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산시청, 안산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총회장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라는 의견을 펼치며 ‘안산시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산시도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라며 ‘90블록 학교용지는 유상공급 대상’이라며 여전히 맞섰다. 두 기관이 90블록 학교용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90블록 내에 2020년 3월 초등학교 개교를 위해서는 안산시와 시의회, 경기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결국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이나 결론은 하나다. 주민 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여종승 기자>

여종승 기자  yjs49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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