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되고 편익을 누리는 사람과 손실을 입는 사람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차이가 모두 극심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확산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실제 4대강 보 개방을 비롯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이 상시적 갈등 조정 기구 설치를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위원회가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에 대해 공공토론을 실시함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해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현준 기자>

안현준 기자  rancid8282@naver.com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