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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방법원 승격 범시민추진위 출범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8.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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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이민근·김우승·김무연·박정수 공동추진위원장
행정·소년·회생파산사건 1심 재판 수원 접수 불편초래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 신설확정후 안산·안양 경쟁 치열
범시민추진위원 500여명으로 구성 후 광명·시흥 확대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재점화(안산신문 2017년 11월 1일자 1·2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이 본격화됐다.

안산지방법원승격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은효, 이하 지승추)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시민결의대회를 17일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지승추는 제종길 안산시장, 이민근 안산시의회의장, 김우승 한양대 부총장, 김무연 상의 회장, 박정수 경기중앙변호사 안산지회장 등 5명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수원에 소재한 수원지방법원 산하의 지역 법원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안산과 시흥, 광명을 관할지역으로 3심 재판 중 1심 재판만을 담당 처리할 수 있다.

행정, 소년, 회생파산사건의 경우 1심 재판조차 수원지방법원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매년 6천 건 이상의 소송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산지원이 관할하는 인구는 3개 도시의 150만 명에 달하고 안산·시흥스마트허브의 공단 내 중소기업과 13만 명의 외국인 주거 등으로 전국 지원급 법원 중 가장 많은 사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송지연은 물론 법원 민원 사무 포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도 내년 3월 고등법원 승격 법률안이 통과돼 경기 남부지역 지방법원의 승격이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방법원의 고등법원 승격에 따라 현재 안산지원과 안양지원이 법원승격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 국회의원이 2016년 10월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승추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안산지역은 물론 광명, 시흥까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승추는 출범식에서 공동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한다. 지승추는 출범식에서 안산, 시흥, 광명의 시격을 높이고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안산지방법원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의 열망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기로 결의한다.

이어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동추진위가 향후 범시민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 발의와 심사 계류 중인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김은효(변호사·법률사무소 송현) 준비위원장은 “안산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경우 법원 민원사무 처리 인력 확충으로 각종 증명서류 발급 등의 처리가 빨라짐은 물론 소송업무의 신속한 진행과 민·형·가사 소송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안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행정심판과 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도 안산에서 처리하게 되고 인구유입,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브랜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승추와 안산시는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시민 결의대회 이후 관내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유관 기관장, 25개 동의 단체장 등으로 500여 명 규모의 범시민 추진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해 시흥, 광명까지 참여하는 1천여 명의 추진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여종승 기자>

 

 

여종승 기자  yjs49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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