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염원은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시민 속에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 생활을 누려가는 ‘정상화의 원칙’이 장애인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해결을 국정과제의 중심에 놓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중소기업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공제의 세제지원을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1인당 40만원 지원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한다. 장애인 일자리도 1만6천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람직한 일이고 이러한 지원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채택되도록 수동적으로 기다려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할당제가 중증장애인(정신적 장애, 복합장애)보다는 경증장애인(신체장애)에 편중되어 있다. 일하고 싶은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장애인 재활시설의 경우도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인 경우가 많고 중증 장애인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스웨덴에 삼할(SAMHALL)이라는 장애인 국영기업이 있다. 우리가 본받고 참고할만한 모델기업이라 생각하기에 읽은 책(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 저)과 자료에 의거해 소개하고자 한다.

삼할은 스웨덴에서 1960년대 직업훈련 형태로 시작돼 1980년 국가기업으로 설립됐다. 정부가 소유자로 총체적 책임을 짊어지나, 민간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200개 도시에 걸쳐 2만4천명(비장애인 2천여 명 포함)의 직원들이 있고 25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2016년). 2006년의 실적을 보면 순 매출액이 72억1천800만 크로나(1조2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삼할에 매년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일정 수의 장애인을 고용할 것, 일정비율의 훈련된 장애인이 삼할 밖의 일반 직장으로 전환하게 할 것, 적어도 40%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것, 회사의 재정 균형을 이룰 것 등이다.

삼할 만이 갖는 주요 특징이 있다. 우선 기본목표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일반회사로 매년 5%의 직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적응을 잘 하도록 5~6명의 동료와 함께 일반회사에 취업하는데 1년 이내에 적응이 어렵다고 밝히면 돌아 올 수 있다. 현재는 약 40% 가량이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둘째, 다른 회사처럼 일이 없다고 해고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준다.

이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국영기업인 삼할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여러 가지로 보호하지만 시장에서는 민간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장애인에게 작업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준다. 기업은 정부가 장애인 1인당 60%의 임금을 지원한다.

비장애인과 같은 노동생산성을 갖기 힘들기에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지원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판매는 일반 상품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야만 매출을 올릴 수 있기에 경쟁을 해야 한다.

본인이 일할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맞는 일을 찾아주는 곳이 삼할이다.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삼할에서 우리의 가야할 방향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어떤 ‘삼할’ 직원의 말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단지 어떻게 그 일들을 찾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장애인들이 개개인에 맞는 일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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