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조성중인 간척지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 매립공사 이전까지 지역주민 수요에 맞게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준공 간척지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척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작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간척지 인근 지역 주민와 지자체 등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를 지역수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희망했다.

실제, 시화·화옹·영산강·새만금 등 전국 간척지 조성지구 4만8천918ha 중 임시사용 대상인 미착수 면적이 6천93ha에 달하며 안산과 화성에 위치한 시화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201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활용도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와 처분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해 8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심해왔던 미준공 간척지 활용이 개정안 통과로 가능해졌다.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등 전국의 모든 간척지 노출토지가 지역 수요와 실정에 맞는 사업들로 추진되어 지역민과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박현석 기자  ddindd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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