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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가까운 정부’고영인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
  • 안산신문
  • 승인 2018.02.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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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시켜보자는 기대와 논의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지방자치의 수혜를 입을 대상인 시민들은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그것이 가져다줄 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일게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중앙이나 지방정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지방정부를 ‘가까운 정부’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고 거리도 먼 중앙정부와 달리 참여하기 쉽고 가까이 있는 정부를 가리킨다. 우선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말하고 좀 더 확대되면 광역 시·도 자치단체를 말한다.

과연 지방정부가 예산과 자율적 권한이 커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권 쇠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구집중으로 악명 높은 세계 대도시 중 일본 동경권(28%)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수도권(49%)은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 밀집이 만성적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높은 집값 문제를 야기한지는 오래됐다.

수도권 밀집은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낳았다.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노인들만이 시골을 지키고 있다. 3~4개의 군 단위가 합해져야 국회의원 지역구 1개를 만들 지경이다. 인구수 기준으로 구역을 정하다보니 너무 넓은 지역을 감당해야 해서 군민들의 권익을 대표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지방도시도 일자리가 적어지니 활기를 잃는다.

제대로 된 자치분권은 분업, 분산, 분권의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별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분업, 혁신도시 형성으로 관련 기업 이전 등의 적절한 분산, 중앙의 각종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으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질 때 균형발전은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양성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과 함께 지역할당 취업을 적극화한다면 굳이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다. 관심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때 생긴다. 경제적 이득일 수도 있고 자아성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주민에 가까운 정부가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면 주민들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참여를 촉진 시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는 효과도 가져온다.

나의 삶에 변화를 주는 일을 참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라 예산권도 일정 확보하고 집행의 권한도 갖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럴 때만이 지방정치의 권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스웨덴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코뭔은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육, 노인 정책, 교육, 주택, 공중보건 등 복지 전반을 담당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세 31%를 직접 거두어 2/3를 기초자치단체인 코뭔에서 쓰고 1/3은 광역단체인 랜드스팅에 배분한다.

세금을 얼마나 거둬서, 어떻게 쓸지를 지방정부가 결정하기에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매우 높다. 이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기에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자율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함평의 나비축제나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는 좋은 예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지방자치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정 비용을 들여 주민의 행복도를 높인다면 경제적 비용 그 몇 배의 사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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