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미달로 도산하는 대학이 속출한다. 빈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지방의 백화점과 은행이 사라진다. 소멸하는 지방이 늘어난다. 급기야 외국인이 영토를 점령한다.
일본의 인구정책 전문가인 가와이 마사이씨가 향후 20년 내에 생길 수 있는 일본의 잿빛 미래를 예측한 글이다.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1.44이다.(2016) 그렇다면 그보다도 훨씬 낮은 한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난 2월 28일자 신문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라고 발표했다. 1.3 미만일 때 초저출산사회라고 한다. OECD 평균은 1.68인데 한국은 꼴찌다. 작년에 35만7천여 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인구학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대로 가면 1925년쯤 3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았다. 2028년 경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게 되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된다고 한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정부가 마련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등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120여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말이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고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그동안은 대증요법이나 비현실적 정책이 많았다. 초기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계몽적 대책을 얘기하기도 했다.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다며 미팅을 주선하는 유치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10여 년 전에 어느 지자체에서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등록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을 때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기억도 난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다섯째 아이의 등록금을 위해 네 명의 아이를 그냥 출산하라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 가정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시민이 맞닥뜨린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안정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삶의 전 과정에 대한 치밀한 맞춤형 복지가 요구된다.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취업, 의료, 노후보장 등 전반에 대해 어떤 악조건에서도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물론 방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관점을 갖지 않고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는 대책 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합리적 세금정책이 뒤따라야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두 번째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마련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시직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보험료 지원이 요구된다. 휴직급여를 받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노르웨이가 100%, 스웨덴 80%인 데에 비해 한국은 40% 수준이다. 소득의 40%(초기 3개월은 80%, 150만원 상한)로 생활할 수 없으니 아이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한 직장 복귀와 적응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한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여성들의 ‘왜 나만 책임져야 하느냐?’는 항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남성의 휴직 급여수준도 80% 정도로 높여야 한다. 또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세번째는 비혼자, 즉 동거커플에 대한 비차별적 지원이 요구된다. 결혼으로 속박 받지 않으려 동거해 사는 현실적인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다. 도덕적 잣대만 들이밀어서는 청년세대와 협력할 수 없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생활 동반자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 한다. 동거커플들이 기존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프랑스는 1999년부터 ‘생활 동반자법’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율이 56.7%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1.9%이다. 이후에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7 정도로 떨어졌던 것이 2.08로 급상승했다.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기본 관점을 항상 명심하자.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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