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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완성시키는 평화고영인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
  • 안산신문
  • 승인 2018.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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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도 일으킬 듯 극단적 독설을 내뱉으며 대립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소식은 귀를 의심할 정도의 충격적 소식이었다. 100일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연이어 생기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김정은 신년사, 김여정 평창올림픽 방문, 대북 특사 파견 등으로 숨 가쁘게 이어진 사건은 급기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사건을 일으켰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이후 북미간의 첫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대분기점이 될 만큼 큰 사건이다. 그간 남북 분단과 냉전적 대립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해왔다.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엄혹한 세계질서 속에서 비약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 원해왔던 것은 명확하다. 세계 최고 군사대국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을 통해 정전 상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전격적인 북미 대화를 제안하고 이를 트럼프가 받은 배경은 무엇일까?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급진전시켜 미국에게 협상조건을 만들었다는 점과 UN의 경제제제로 인한 위기극복책을 찾기 위한 시급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 과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유지되어왔던 세계적 통제력에 균열을 야기 시키는 위기를 가져왔다. 그동안 적당한 남북 대립과 긴장은 자신들의 군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즐겼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자칫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도미노처럼 여러 국가로 확산될 수도 있기에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커졌다. 게다가 핵미사일이 자국의 턱밑까지 올 수 있다는 현실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11월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점수 확보도 의식되었을 것이다.

양자 간의 이해가 어찌되었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은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히 다뤄나가겠다”고 얘기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엿보인다.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통일의 필요성은 분단 상황을 극복해야한다는 당위적 요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을 보자. 개성공단의 실험에서 보여주었듯이 북한에는 저렴한 임금, 근면성,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금, 우라늄 등 풍부한 지하자원도 존재한다. 또한 통일은 남북 합해 200만 군대의 유지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는 절대적 수요가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통일비용을 훨씬 능가하는 장기적 이득을 안겨 줄 것이다.

통일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왜곡했던 냉전이데올로기를 불식시킬 것이다. 복지국가란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한 일상적 삶의 안정과 함께 전쟁 없는 평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남북의 평화는 필수 전제조건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당연히 전쟁은 그동안 쌓아놓은 복지안전망도 파괴한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고 방지할 수도 있다. 평화는 국가 간 상호존중의 자세와 지혜로운 힘의 균형점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

복지는 현재의 불안정한 삶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일상적 삶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 그런데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완성되어가기 위해서는 평화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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