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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대표발의, 상권분석과 활용 조례안 의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 분산된 기존 조례 일원화 목적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8.03.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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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과 기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발의됐다.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4년 3월 4일 제정됐으나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거쳐 소송이 진행됐었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를 통해 조례가 유효해지며 유사 조례가 공존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효성을 갖게 되면 조례 체계 안정성과 적합성을 도모 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이다.

김현삼 의원은 “상권영향분석은 상권에 새롭게 들어가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등에게 더욱 필요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그 근거 조례의 이원화가 가진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었다.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집행까지도 확인하며 관련 수혜가 많은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박현석 기자  ddindd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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