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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오별철 <일동 주민자치위원장>
  • 안산신문
  • 승인 2018.07.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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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다. 그저 마을 안에서 우연한 기회에 주민들과 마을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찾고 실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민초이자 주민이다. 맡겨졌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런데 마을에서 활동한 지난 4년여의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돌아보면 자존심 상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힘든 과정들이 있다. 마을에서 살아남으면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마을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녹녹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오늘은 뼈아픈 이야기를 좀 할 까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보조 역할 정도의 인식과 수준, 덜 익은 아마추어 정도로 생각하는 행정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소수지만 사업을 잘하건 못하건 틈만 나면 트집 잡는 빅 마우스들, 먹거리 카르텔로 엮어진 그들만의 메카니즘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존재하지도 않는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의 위상을 만들어 대접 받으려고 한다. 말의 성찬만 있을 뿐 참여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깨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엄석대 같은 인물들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한없이 무기력하다.

정말 부끄러운 단상이다. 단언하건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직으로 그 소명을 다했다. 전국의 몇몇 활동가의들의 분투로 주민자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전문 분야의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하고 동의 받지 못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세력을 얻기 힘들어야 한다.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법이 필요하다.

필자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자료를 찾고 공부하면서 지방분권에 관한 법이 주민자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정부에 의존하고 눈치를 보다 보니 제대로 된 자치가 될 리 만무하다. 지난 해 필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혹한 속에서도 길거리로 나가 구호를 외쳤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갈 마을을 생각하며 힘든 줄도 몰랐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를 위해 쓰여 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짬나는 대로 열심히 참여했다. 현행의, 정부가 독식하다시피 하는 과세권한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지방에 효율적으로 나누어 주겠다고는 하나 분권을 위한 법이 아직은 미비하다.

지방 분권을 하려면 지방세도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하고 주민세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종시나 당진시처럼 주민세를 주민이 사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또 다시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 줘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글로벌한 현대사회는 국가 간의 경쟁 대신 도시 간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다. 도시들은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안정된 예산을 가지고 후생과 복지를 실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성과를 내는 도시들이 국제적 경쟁력도 가지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의 도시들이 아직도 중앙집권적 조세구조와 제도에 얽매어 도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방분권을 얼마만큼 시행하느냐에 따라 도시 경쟁력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저 지방분권이 되어서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열매로 주민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고 지방을 살리는,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의 시작점에서 열심히 달려보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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